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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정책의 의의, 크리에이터 필수 저작권 이해(2)

by SpokeHouse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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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저작권을 어떻게 관리할까?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이 가지는 의의를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저작권 법 VS. 유튜브 저작권 정책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유튜브 저작권 정책은 사실 완전한 동일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튜브가 법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져가는 편이죠.

유튜브에서는 왜 이렇게 저작권 정책을 강력하게 필까요?

 

2. 광고주 보호

 

 

 

우리는 유튜브의 BM(Business Model, 수익구조)를 살펴보면서 결국 광고주는 구글 애즈(Ads) 광고 신청을, 크리에이터는 구글 애드센스(Adsense)를 통해서 광고 게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고주들은 자기 돈을 들여 AI 분석을 통해 자신의 광고에 최적화된 채널과 영상에 광고를 게재합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상 자체에 문제가 생겨 영상이 내려가거나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광고에 대한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겠죠.

그렇기 떄문에 유튜브는 최대한 광고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광고주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3. 유튜브 컨텐츠 AI 검토

 

 

 

유튜브에서 일명 노딱(노란딱지, 수익 실현 불가)을 붙이는 주체는 AI입니다.

이 AI는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고 할 뿐입니다.

AI는 실제로 영상 검토를 하루에 백 만개 이상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이상한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영화 리뷰나 노래 커버 영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걸까요?

 

4. 침해당한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유튜브 시스템

 

유튜브 AI가 노딱을 선정하는 기준은 AI가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한 영상으로 인해 침해당했음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제입니다.

 

우선 위에서 영화 리뷰나 노래 커버 영상들을 예로 들었으니 이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대형 유튜버들이 하는 영화 리뷰나 노래 커버 영상은 이미 MCN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화는 배급사와, 노래는 각 기획사 혹은 음원을 다루는 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약된 비용을 지불하고 영상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노딱이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CN과 계약되어있지 않는 소형, 마이크로 유튜버들은 어떨까요?

만약 이들이 영화나 노래를 다루게 된다면 대형회사에서 걸고 있는 저작권 권리에 따라 수익 설정이 전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기획사가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유튜브 시스템이 바로 Content ID입니다.

이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5. 출처를 밝히면 문제가 없을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작권자를 밝히고 영상을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출처를 남겼어도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깊게 생각해보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깊게 들어가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우선은 출처를 밝히는 것 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처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저작권법의 목적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서 관련 문화산업을 향상 혹은 이바지 위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고 썼더라도 그로 인해 저작권자의 수익을 빼앗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돈을 쓰는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죠.

다음 시간에는 광고주들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유튜브는 이를 어떻게 돕는지 Content ID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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